[프로필]박종훈 대전고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파이낸셜뉴스] 오는 2월 5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된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부산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9회 사법시험(연수원 19기)에 합격했다. 1993년 수원지

2024-01-26 16:09:11

9년 전 아내 살해한 50대, 재혼하고 아내 또 살해 '징역 22년'

[파이낸셜뉴스] 9년 전 아내를 살해했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재차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024-01-22 15:56:23

11월의 독립운동가, 일제강점기 '학생비밀결사' 서상교·최낙철·신기철 선생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2023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 학생 신분으로 비밀리에 항일투쟁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서상교·최낙철·신기철 선생을 선정했다.

2023-10-31 14:43:03

前 해병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출석했지만…진술거부권 행사(종합)

[파이낸셜뉴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다만 박 대령을 소환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진행되진 못했다

2023-08-28 16:26:00

[서초카페] 형사판결 확정 후 법령 위반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 신청

검사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벌금까지 받은 황당한 일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40대 A씨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는데, 그의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명령을

2023-04-13 18:16:15

[서초카페]검찰총장이 요청하는 마지막 구제 절차, '비상상고'란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벌금까지 받은 황당한 일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40대 A씨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는데, 그의 음

2023-04-13 13:04:24

정진상 구속 심문 8시간10분만 종료...19일 새벽 결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1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10분까지

2022-11-18 23:10:03

정진상 영장 심사 출석..."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종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

2022-11-18 14:13:35

"軍 영내서 대마 재배..빵에 대마 발라먹어" 軍에도 마약 확 퍼졌다

[파이낸셜뉴스]   현역 군인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에서 마약 투약을 넘어 군인 신분으로 마약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거나 대마를 재배하는 등 마약범죄가 잇따라 적발된 것이다. 7일 국회 법

2022-10-07 08:08:03

'계엄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관련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2022-10-02 18:07:57